TSC Login 02 752 1118

Travel Info : Travel News

TRAVEL News

 작성자  레디우스코리아
 작성일  2004-07-21
 제 목  [항공] 공항 출/입국 절차 간소화
안녕하세요? 레디우스코리아입니다.

빠르면 내년부터 공항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입니다.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
중 개정법률(안)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
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'국민이 출국하는 경우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사증을 소지해
야 한다'는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모든 여행객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있어 출
국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, 사증확인제도를 폐지해 출국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방침
을 담고 있습니다.

또한 여행자의 인적사항, 여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입/출항 전에 정
보통신망을 통해 제출받아 사전검색을 실시하는 '여행사 정보 사전분석 제도(APIS)'를 도
입해 일반 여행객들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
내용입니다.

개정안은 이외에도 ▷ 정신장애인, 빈곤자, 방랑자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입
국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▷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이 집단 도주할 경
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▷ 외국인 허위초청, 불법고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신
설해 위반자 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[정보출처] 세계여행신문(2004/07/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