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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자원부와 법무부, 노동부 등 3개부처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 등 국내 출입이 잦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I-PAS 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.
이는 개인의 동의 하에 제공된 지문, 손등정맥이나 홍체등을 등록해 놓고 이를 이용해 출입국을 간소화한다는 것입니다.
아래는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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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문과 손등정맥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한 출입국 자들을 대상으로 출ㆍ입국 심사때 우대하는 `I-PAS제도''가 올 하반기 정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된다.
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법무부,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 등 국내 출입이 잦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I-PAS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.
이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(AMCHAM)와 유럽연합(EU)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기업단체 소속 업체들이 투자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줄곧 I-PAS 시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, 향후 행정자치부가 추진할 전자정부사업 부문중 `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''사업 항목에 편입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.
이와 관련, 정부는 개인이 지문, 손등정맥,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공항 등 출입국때 사실상의 `프리패스(Free Pass)''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.
이번 사업은 특히 국내기업들의 생체정보 기술력이 외국기업에 비해 높은 데다 홈네트워크와 신용카드 등 주변부문으로의 확장성이 매우 높아 산업화가 용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.
국내기업들은 현재 손등정맥 등 일부 생체인식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경쟁력을 확보,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효과가 높고 반발여론이 없을 경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.
정부 관계자는 "I-PAS를 시행할 경우 남북교류 활성화로 남북 왕래가 잦거나 출입국이 잦은 사람들은 번거로운 출입국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등 적잖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"고 설명했다.
I-PAS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에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출입국이 잦은 외국인 방문객들과 내국인 등을 중심으로 시행,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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